선행기술조사(Prior Art Search)의 결과 이해하기

 

선행기술조사라 함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수행 전에 연구 기획 단계에서 연구 동향 조사 등을 이유로 선행 문헌을 조사하거나, 또는 연구개발 완료 단계에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유효한 권리 범위 획득 등을 이유로 선행 문헌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기술조사 대상은 논문 등의 학술 정보 및 특허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행기술조사라 함은 특허 정보 조사를 말합니다. 특허 정보가 다른 문헌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지식의 75%는 특허명세서에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허문헌에 공개된 기술의 71%가 다른 문헌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약]

 

어떤 청구항이 X의 카테고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성요소가 인용문헌에도 모두 있는 경우로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Y의 카테고리를 받은 경우, Y를 받은 다른 문헌과의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면, 진보성 거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특허결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A의 카테고리를 받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