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여러분은 한번쯤 Patent Troll(특허괴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상대적 약자인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Patent Troll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Patent Troll이 국내의 기업(대부분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뿐 아니라 거액의 로열티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이 극대화되고 대기업의 특허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Patent Troll을 오히려 진정한 발명가를 보호하는 ‘특허전략 전문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Patent Troll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알아보자.

 

Patent Troll은 2001년 인텔의 변호사인 피터 테트킨이 종전의 특허소송에서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부류의 소송 당사자인 기업가들을 법정에서 상대하면서 사용한 용어다. 그래서인지 그는 Patent Troll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추상화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특허소송만을 고집하지 않고 합법적이며 전문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재산 전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현재의 Patent Troll은 특허기술의 양도,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적재산권의 활성화를 위한 경매제도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Patent Troll은 세계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Patent Troll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터렉추얼 벤쳐스(Intellectual ventures)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전 최고기술책임자(CTO) 네이선 마이어볼드와 전 최고 소프트웨어설계자 에드워드 정이 2000년 공동 창립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소니, 노키아, 애플, 구글 및 이베이를 상대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술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피터 테트킨은 바로 이 회사의 경영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터디지털(Interdigital)
무선통신 분야에서 4200여 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다수의 세계적인 IT 업체들과 특허사용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고 있다.

 

▲NTP
모바일 이메일, RF 안테나 분야 등에서 수십 개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노키아·RIM 등과의 특허분쟁에서 이기며 유명세를 떨쳤다.

 

▲포젠트 네트웍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특허 다수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했다. 어도비시스템즈 등 유력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40여 개 PC 제조업체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카시아 리서치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47개 기술 분야에서 매년 다량의 특허를 매입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오션 토모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인수 및 이전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2006년부터 특허경매를 주최하면서 경매 방식으로 특허를 매입하고 있다.

 

상술한 Patent Troll들은 이제 특허소송이라는 단순한 방법을 벗어나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모든 업무영역에 세력을 확장 중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Patent Troll의 무차별 공세에 무기력한 방어만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참고자료>
“미국에 있어서의 Patent Troll에 관한 연구“, 김민희(특허청 정보통신 심사본부)
“특허괴물에 대한 일반상식“, 브레이크뉴스 2007.12.21.자 기사 내용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