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영상] ↖ㅅㅣ.사.ㄱㅣ.획.窓↘ "위상 떨.ㅇㅓ.진 인.권.위"

 

 [30초 정도의 중국어 광고 후 시청 가능합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개인의 차별행위는 물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유일한 국가기구다. 특히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다. 인권위의 존재만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모범 국가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 상황은 물론 인권위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유엔의 회원국 인권심사에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인권위가 처음 지적을 받았다. KBS1 <시사기획 창>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던 인권위가 국민에게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인권위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라가본다.

독립성이 생명인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수난을 겪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 직속기구화, 전국을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대규모 조직 축소 등이 그 예다. 국내외의 거센 반발 속에 대통령 직속기구화가 무산되고 조직 축소로 규모도 작아졌지만, 인권위는 길을 잃었다는 비판에 거세졌다.

 

 

2010년 12월 9일 국회 운영위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 “위원장,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현 위원장 “○○교회입니다.”

전 의원 “지금 교회에서도 이렇게 위원장이 잘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위원장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현 위원장 “뭐 분석할 정도는 아닌…”

현 위원장 지지층의 한 축이 교회 신자들인 모양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아까 발언 중에 ‘깜둥이’라는 발언을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현 위원장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만일에 그 얘기를 제가 했다면, 사법연수생들하고 얘기를 했다면 다문화 사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 가고 있다, 이러이러한 것은 침해가 있다든가 그런 예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 “어떤 해명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현 위원장 “그렇습니다.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