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병원] 외국영리의료기관, 정말 외국인 진료만 목적일까?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허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이번 건은 경제자유구역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사회운동의 반대로 통과가 힘들어지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의료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관료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본격화될 것이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로 세워질 송도국제병원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클릭하세요 [뉴스보기]

 

이해를 돕기위해 동영상 추가

 

[최진기의 뉴스위크] "영리병원"편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영리병원"편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자세한 내용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