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재산권은 크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며, 보호 대상에 따라서 이를 규정하는 법규가 상이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내 용	보호법
산업재산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특허법
	고안	Life 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실용신안법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상표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상표법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신지식재산권	반도체 집적회로 레이아웃	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베이스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저작권법
	식물신품종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 ․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종자산업법, 특허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발명 및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 잘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본질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고도성의 정도만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상당 부분 특허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역시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 즉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크게 특허적인 보호, 저작권적인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적인 보호에 의하고 있으며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품의 표장, 즉 상표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표법은 다른 산업 재산권과는 달리 창작이 아닌 표장의 선택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 공중에 이용하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저작인접근자들도 보호함으로써저작물이 보다 신속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 방식에 있어서 저작권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도니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어지는 배치설계권은 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치설계를 이용하나다는 것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배치설계에 의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EH는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 ․ 대여하거나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치설계권을 얻고자 하는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넓은 범위에서 편집물의 하나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저작권에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은 비록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유럽을 필두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입법화 되었습니다. 지식사회의 발전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한 투자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자산업법』은 식물이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 ․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 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