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357건의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관한 간략한 소개이다.

 

- 지식재산권 감시(IPR WATCHDOG):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1980년에 설립된 중국 특허청에서 발전되어 1998년에 설립된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에서 관할하고 있다.

 

- 특허 보호(PATENT PROTECTION): 중화인민공화국의 특허법은 1985년 4월에 발효되었고, 1992년과 2000년에 개정되었다. SIPO는 2007년에 694,153건의 특허출원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국내 출원은 586,734건이었고, 국외 출원도 107,419건이나 되었다.

 

- 상표 보호(TRADEMARK PROTECTION): 중국 정부는 1979년에 상표의 등록을 집중화하였고, 상표법은 1983년에 발효되었다. 2007년 말까지 중국은 약 303만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2년부터 상표의 출원수는 매년 20만건 가량 증가해 총 상표 출원수로 6년 연속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 1988년에 중국판권대리총공사(Copyright Agency of China)가 설립되었다. 중국판권연구협회(Copyright Research Society)는 1990년에 설립되어 2002년에 중국판권협회(Copyright Society of Chin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8년에는 중국판권보호중심(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China)이 설립되었다.

 

- 소송(LAWSUITS):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 인민법원(1심)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총 17,877건이며, 17,395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접수된 사건 중에는 특허 소송이 4,041건, 상표 소송이 3,855건, 저작권 소송이 7,263건, 기술 계약 소송이 669건, 불공정경쟁 소송이 1,204건이었다.

 

- 지식재산권 전략(IPR STRATEGY): 중국 국무원은 올해 6월초, 향후 5년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공표했다. 국무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창조, 사용,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 출처: Xinhuanet 2008. 8. 14)